상병수당 시범사업 :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만들기
국민겅강보험공단 : 아프면 쉴 수 있게 만들겠다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중증 환자에게도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기관 이용자가 크게 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난을 호소하며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20% 가구 절반가량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치료받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란?
아파서 쉬고 싶은데 참고 출근하신적 있으신가요?
생계에 대한 걱정과 직장 내 분위기로 인해서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와 관계업는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치료기간 동안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 입니다.
2022년 상병수당 급여액은 22년도 최저임근의 60%인 일(하루) 43,960원입니다.
* 산재보험 휴업급여와의 차이점
상병수당은 업무 외적인 질병 및 부상을 보장하는 내용이며, 산재보험 유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보상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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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 상병수당
유급병가란 질병으로 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같은 의미인데 과연 둘 다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유급병가를 법제화 해놓은 곳은 공무원 및 교직원에만 해당되며 일반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에게 권장 사항일 뿐 법적으로 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병가를 받기가 힘든 것이 사살입니다.
즉, 사업장이 작거나 영세할수록 유급병가가 없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에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유급병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유급병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건강보험공간에서는 상병수당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유급병가 지원에 해당된다면?
본인이 공무원 및 교직원이거나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지원하고 있다면,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유급병가 기간에는 사업장에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상병수당을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급병가 종료 시점부터 상병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 보장
-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실 이번 상병수당 제도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아프면 쉴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근로자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큰 중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아파도 쉬지 못하고, 개미처럼 일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 기대 효과
상병수당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 조기치료를 통해 빠른 건강 회복
- 노동 생산성 방지
질병 발생 시 의료비 부담과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로 빈곤 위험 가중되기 떄문에 상병수당으로 소득 손실을 보전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것 입니다.
또한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서 참고 일하지 않고 빠르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지 않고 조기치료를 통해 빠른 건강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픈것을 참고 일하다 보면 일의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위와 같이 빠른 조기치료를 통해 오히려 빨리 몸이 회복한다면 전체적인 기간으로 봤을때 노동 생산성 손실이 확실히 줄어들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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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대상자 및 신청 조건
상병수당 대상자 및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병수당 대상자
- 질병이 발생 했을 당시 취업자일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일정 기간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상병수당 신청 조건
- 시범사업 거주자
- 시범사업 협력 사업장 근로자
신청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자영업자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위 3가지 기준 중 한가지만 해당이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보험 가입자
대기기간 직전 1개월간 자격 유지하였을 경우 인정
- 자영업자
대기기간 직전 3개월간 사업자 등록 유지를 한 경우
1개월간 191만원 이상 매출이 발생한 경우
상병수당 시범사업 해당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3가지 모형으로 분류하여 총 6개 지역에서 시행이 됩니다.
모형1
- 대기기간 7일
- 최대 보장기간 90일
- 해당 지역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
- 대기기간 14일
- 최대 보장기간 120일
- 해당 지역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3
- 3일 이상 입원시 입원 기간과 외래 진료 일수에서 대기 기간 3일 차감 후 지급
- 해당 지역 : 경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기기간?
대기기간이란 상병수당을 신청하고 비용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기기간은 왜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대기기간이 없거나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 상병수당 제도 남용 등 비도덕적 행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국가의 과도한 재정지출로 이어지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기기간을 만든 것 입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필요서류
* 모형1, 모형2
모형1, 모형2의 해당하는 근로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주 이내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 모형3
모형3의 해당하는 근로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주 이내에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 홈페이지, 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방법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검색 방법
검색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센터(상부메뉴)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지역 검색
* 위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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