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쓰는 이유와 적발시 불이익

다운계약서

 

부동산 계약을 할때 다운게약서와 업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다운계약서를 쓰는 이유와 적발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왜 쓸까?

• 다운계약서 : 매매가를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낮게 쓴 가짜 계약서
• 업계약서 : 실제 거래가보다 금액을 높여서 작성한 가짜 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가격을 낮추어 신고함으로서 양도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계약서의 경우 집을 파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매매가를 높여 업계약서를 써도 자신에게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반면 집을 사는 사람은 취득세를 조금 더 내야 겠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덜 낼 목적으로 업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운계약서 제제

다운계약서는 공직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 단골 문제로 등장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부터 일부 거래에만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됐습니다.

 

즉, 이전에는 고가주택이나 분양권, 투기지역의 부동산, 1년 이내 단기양도 자산 등을 제외하고서는 양도세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모두 기준 시가로 고정되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써도 양도세를 줄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운 계약서에 대한 제재가 크지 않았고 관행처럼 많이 사용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2005년 사이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참여 정부는 2006년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7월 부터는 다운 계약서를 써면 양도세 비과세를 감면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운계약서 적발시 불이익

다운계약서 적발 시 비과세를 받을 세액에서 다음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1. 비과세를 적용 안한 경우의 양도세
2. 다운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

 

위 해당하는 경우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하여 세액을 빼게 됩니다. 또한 다운계약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법적인 것을 인지해야 하며, 매도자, 매수자 모두에게 실거래 금액의 2~3%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또한 2011년 7월 1일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발각되는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닌 비과세, 감면 혜택까지 크게 축쇠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탈루세금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합니다. 향후에는 비과세나 양도세의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될 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되는데 구체적으로 중개사는 6개월 내의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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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다운계약서 쓰는 이유와 적발시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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