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및 신청 방법 (상실 사유 코드)

 

기존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입니다.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 및 신청방법과 정정 신청시 과태료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이직하였음을 사업주를 통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필수 서류입니다.

 

* 관련 법규

참고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거짓작성 포함, 1차는 100만원)

 

 

*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실신고 사유'입니다. 이 사유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 상실 사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11 : 자진퇴사(개인사정)
• 12 :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 경우에 따라 실업금여 수급 가능
• 22 : 폐업, 도산
• 23 : 경영상 필요, 인원감축 퇴사 (권고사직 포함)
• 26 :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계약해지
• 31 : 정년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41 : 고용보험 비적용
• 42 : 이중고용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직원이 작성합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작성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필히 제출 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요구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법은 오프라인 / 온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작성시에는 필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직사유에 대해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되어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 이직사유는 위 상실사유 코드를 잘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실수로 정정하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코드와 그렇지 않은 코드만을 확인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정정 진행 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