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22년 7월 추가 과태료 정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운전을 하다보면 원하지 않지만 과태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미리 과태료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들이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새로 추가된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 범칙금
  형법 상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써 교통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경찰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
  
  
• 과태료
  행정법상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위법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무인 단속 카메라로 적달되었을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

 

 

 

 

과태료 추가 항목

과태료 추가 항목

 

기존에 범칙금이 운전자 대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실에도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22년 7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3개 항목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과태료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정의 2015년 데이터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의 94.3%가 무인단속을 통해 적발되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법 운전자의 처벌 가능성은 이번 과태료 항목 추가로 인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과태료 항목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과태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경찰이 직접 잡아서 벌금을 주는 범칙금 대상 항목들이 이제는 무인카메라로 단속이 되는 과태료 항목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로변경 관련 과태료 추가 항목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과태료 4만원)

진로를 변경하려는 자는 진로 변경 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이상 지점에서 미리 깜빡이(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한 뒤 완전히 차가 차선에 들어오게 되었을때 깜빡이를 꺼야합니다.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과태료 4만원)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과태료 4만원)

진로변경은 점선위에서만 가능하며, 실선과 복선에서 진로변경을 하였을때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진로변경 금지 위반 (과태료 4만원)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과태료 4만원)

뒤 차량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급한 진로 변경, 일명 칼치기등으로 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 또는 줄서서 나가는 빠지는 구간에서 앞으로 가서 끼어드는 얌체 운전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진로변경 방법 위반 (과태료 4만원)

 

 

금지 위반 행위 관련 과태료 항목

 

①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과태로 7만원)

사진과 같이 도로위에 노란 빗금이 쳐진 안전지대 부분에 이유 없이 차량이 진입하거나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반통행 도로의 진입을 하더라도 이제는 양보대상이 아닌 과태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과태로 7만원)

 

 

②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과태료 7만원)

여러 차선을 한번에 가로지르는 횡단, 금지된 장소에서의 유턴, 도로 위 후진으로 인해 도로 교통에 방해를 주거나 불편을 주는 행동에 대해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③ 통행금지 위반 (과태료 4만원)

일부 도로에선 특정 차종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속 전기차 진입금지 도로 같은 경우인데, 만약 깜빡하여 진입하게 되더라도 이제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④ 앞지르기 금지 (과태료 7만원)

교차로, 터널, 다리 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 들이지만, 앞차가 답답하거나 급한일 때문에 빨리 가야 한다고 차선을 변경하여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과태료 7만원)

 

운전자 행위 관련

①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과태료 6만원)

- 운전 중 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과태료 6만원)

 

② 안전운전 의무위반(과태료 4만원)

- 전방 주시 태만(핸드폰), 난폭 운전, 졸음운전, 핸들 과대 조작 등

 

③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과태료 3만원)

- 밤이나 어두운 곳, 안개가 낀 지역에서 라이트를 키고 달리지 않는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④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과태료 7만원)

- 적재 중량과 승차 정원의 110%를 초과한 차량 대상

 

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태료 7만원)

- 졸음운전, 음주 운전보다 사고율이 높은 것이 바로 휴대폰 사용입니다.

 

⑥ 안먼조 미착용 (과태료 3만원)

-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나 전동 퀵보드 운전자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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