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을 살아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내용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작성하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내용증명의 양식과 효력 그리고 우편요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법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을 알리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법적 효력이 강하다기보다는 법이 시작됨을 알리는 증명서 인 셈이죠.
<목차>
1.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법
2. 내용증명 효력
3. 내용증명 우편요금
1. 내용증명 작성 방법 및 보내는 법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우체국' 프로그램을 추천드립니다.
우체국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내용증명 작성은 물론이고 발송까지 한 번에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내용증명을 작성해 보시는 분이라면 '우체국' 프로그램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1.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으로 들어갑니다.
2. 오른쪽 하단에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해 줍니다.
3. 본인이 보내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양식을 다운로드합니다.
4.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어 내용을 작성해 줍니다.
혹시나 컴퓨터에 한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한컴 스페이스 글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5. 내용을 모두 작성한 후 다시 우체국 사이트로 돌아옵니다.
6. 사이트 화면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우편물 종류 및 기타 품목을 체크해 줍니다.
8. 보내는 분과 받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주소록 사용 必)
9. 주소록 입력 완료 후 '본문 작성' 클릭해 줍니다.
10. 새롭게 열린 창에서 '문서 첨부하기'를 눌러 작성한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11. 틀린 것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 줍니다.
12, 내용 작성 > 주소록 확인 > 미리 보기 > 작성 완료를 눌러주면 끝납니다.
이 외에도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많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하고 알아보기 편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2.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아닌 우편법에 그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에 대해'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 제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우편법의 규정에 따르면 내용증명은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 등을 본인이 어느 '시점'에 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일 뿐, 어떠한 법률문서 또는 법률절차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는 '수신인에게 일종의 경고 또는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용증명에 있어서 법률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시효중단과 관련된 것입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끝나면 채권을 소멸시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법적 효과입니다. 바로 돈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고지함으로 인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저지시키는 부분적 효과도 있습니다.
* 일반채권 10년, 상거래 채권 5년, 물풀/공사대금 채권 3년 등
냉용 증명의 공적 인문서 효력은 채권 즉,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 법적으로 이를 '채권양도'라고 지칭하는데 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한 사람은 본래의 채무자(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할 때에도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통지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법적인 효과가 타나 나게 됩니다.
3. 내용증명 우편요금
내 시간을 사용하여 내용증명에 대해 공부하고 작성해서 보내는 것도 억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편요금까지 지불을 해야 하는 것 또한 더 아깝고 억울한 부분이죠.
위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진행하였다면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용증명 수수료 1,300원
- 우편 요금 및 등기수수료 3,530원
- 제작 수수료 90원
- 배달증명 수수료 2,000원
총 6,920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비용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우체국 홈페이지 접속 > 우편 > 증명 서비스 > 내용증명 > 내용증명 열람(조회)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 > 나의 내용증명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네이버 영수증 리뷰 작성 방법, 적립금 금액, 사용 방법 (1) | 2022.08.31 |
|---|---|
|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v2 슬레이트 코어 블랙 응모 방법 및 일정 / 사이즈 / 리세일 가격 정보 [~9월 3일 까지] (1) | 2022.08.31 |
| 자동차 폐차 진행시 준비 서류과 보상금, 진행 방법 (1) | 2022.08.30 |
| 김신영 전국노래자랑 새 MC 김신영 나이 / 프로필 / 인스타 / 소속 정보 보기 (0) | 2022.08.29 |
| Nike 사카이 줌 코르테즈 드로우 응모 링크, 방법, 일정, 사이즈 정보 [~8월31일] (0) | 2022.08.29 |
| '한글 2020 무료 설치'가 필요할때 설치 없는 '한컴 스페이스' 추천 (0) | 2022.08.28 |
| 집사라면 알아야할 고양이 비듬 원인 4가지와 관리 방법 (1) | 2022.08.28 |
| 대형폐기물 인터넷신고 스티커 발급 방법 및 금액과 무상 수거 방법 (0) | 2022.08.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