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진행시 준비 서류과 보상금, 진행 방법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보내줘야 하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노후가 돼서 폐차를 하는 경우와 국가에서 환경보호법으로 5등급 이상 되는 차의 경우 노후 폐차와는 다르게 '조기폐차'를 진행 하 수 있을 것이죠.

 

오늘은 자동차가 노후되서 폐차를 진행할 때 준비 서류와 진행 절차 그리고 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얼마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폐차 진행 방법

<목차>
1. 폐차의 종류
2. 폐차시 준비서류
3. 폐차 진행방법
4. 폐차 보상금 산출 방법

1. 폐차의 종류

폐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 폐차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채무, 과태로, 압류, 저당이 없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폐차 방법
  
  
• 차령초과 페차
  법적으로 과태료나 압류 문제가 있을 경우 차량 말소가 불가능 하지만, 국가에서 이런 금전적인 문제로 방치되고 있는 차량을 환경과 사회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여 진행하는 폐차 방법
  
  
• 조기폐차
  환경문제로 인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또는 2005년 이전 배출기준 생산된 자동차 기준의 폐차 방법
  
  
•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특정 경유자동차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DOC)등을 부탁한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탈착 하여 제작사에 반납하고 폐차하는 방법

 

위 4가지 중 본인 차량이 어떤 폐차 형식에 들어가는지 확인 후 폐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폐차 시 준비서류

자동차 폐차 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폐차의 종류 및 명의자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점 잘 참고하셔서 재 방문하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폐차보상금 입금용 통장사본이 필요한데 이는 차량 명의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일반 폐차
  - 개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본인 신분증 사본
  - 공동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인 전원의 신분등 사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원본, 3개월 내 출력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차령초과 폐차
  - 개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 공동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공동 명의자 모두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법인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 대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조기폐차 
  - 개인명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자동차 등록증 원본, 공동 명의자 모두의 신분증 사본, 지원금 받을 1인의 통장 사본, 지원금 받지 않는 1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인명의: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인감 날인된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
  
• 매연저감장치 차량 폐차
  - 자동차 365 사이트 참고

3. 폐차 진행 방법

위에서 내 자동차에 대해서 폐차 종류와 폐차 진행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였다면, 폐차를 진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폐차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진행 절차 및 폐차금에 대해서 안내를 받는 방법
   폐차를 하는 것도 발품이나 손품을 팔게되면 상대적으로 더 좋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관허 폐차업체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견인을 원하는 시간, 날짜, 장소를 정한다.
   참고로 이때 폐차 시킬 차량의 견인료와 탁송비는 모두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말을 해보는 것이 좋다.
   
   
3. 준비한 폐차진행 서류를 차향과 함께 보낸다.
   직접 폐차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시간과 날짜, 장소에서 차량을 보내는 것이 때문에 준비한 폐차 관련 서류를 차량에 함께 보내면 됩니다.
   
   폐차장에서 확인 후 정확한 서류가 도착했다면 확인 후 폐차보상금이 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4. 폐차업체로부터 말소 등록된 최종 서류(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를 송부 받는다.
   
   
5. 가입된 보험사에게 연락하여 차량 보험 해지를 진행한다.
   참고로 폐차업체에 따라 가입된 보험사 해지부서의 팩스번호를 전달하면 보험 해지까지도 함께 도와주기도 하니 폐차 업체에 진행을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4. 폐차보상금 산출 근거

차량 폐차시 차종과 폐차 방식에 따라 자동차 폐차 보조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음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비용은 폐차를 진행시킬 업체에 연락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참고로 폐차 가격의 기준은 고철 시세로 따집니다. kg을 기준으로 현재 고철 시세에 차량 무게를 곱하여 금액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연식, 재활용 부품, 폐차를 진행하는 지역에 따라 지금 받게 될 폐차보상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기준 폐차보상금 산출 근거

• 고철 1kg당 대략 150~240원
• 촉매 종류별로 대략 7~15만 원
• 알루미늄 1kg당 대략 1,500~1,900원

이렇게 따졌을 때 대략 본인의 차량의 폐차보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폐차 보상금 : 평균 20 만원 ~ 50만원
• 소형 및 중형 폐차 보상금 : 평균 30 만원 ~ 100만원
• 대형 승용차 페차 보상금 : 50만원 ~ 150만원
• 승합차 폐차 보상금 : 평균 50만원 ~ 100만원

다시 한번 언급하면 위의 금액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폐차 업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