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때, 즉 돈거래가 발생할 때 현금보다 계좌이체를 통해 많이들 주고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빌리거나, 빌려주었다는 명백한 법정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과 같은 효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필요시에는 계좌이체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효력을 발생하는건 차용증 이기 때문에 꼭 돈 거래가 진행될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
차용증이란 계좌이체는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만,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즉, 명분이나 목적이 없이 그냥 이체를 했다는 증거만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계좌 이체 된 돈이 용돈인지, 대금인지, 투자인지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려주거나, 빌릴때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 후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정 효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차용증 양식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다운받아서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계약내용과 계약 당사자들과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줘야 하는 것 외에는 큰 어려운 사항이 없습니다.
계약 내용은 당사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작성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목차의 차용증을 다운받아서 변행해 작성해주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 중 주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이율은 연 20%까지 가능하며, 이 이상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 제한법에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도장으로 절때 찍으시면 안됩니다. 필히 인감 혹은 지장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PDF
차용증.hwp
차용증 작성 방법
차용증 양식에 맞게 잘 쓰기만 하면 됩니다. 아래 작성시 주의 할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
- 도장은 막도장을 사용하지않고 사인도 하지말아라 되도록 지장을 찍으세요
- 이율은 연 24%가 한계입니다. 그이상으로 이자를 작성했다면 그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차용증을 작성할 때 계좌이체 내역, 녹취록, 영상 등을 잘 찍어두세요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
가족 사이에도 금전이 오가는 거래는 '증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무상으로 지급하면 증여이고,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예외적으로 '가족관 금전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사실 부모자식간의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증여세 절감 목적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금전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써놓으면 일반 금융거래에서 나타나는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꼭 부모자식간이 아니더라도 돈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무조건 차용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점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해당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돈을 빌린 자식이나 지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데 빌렸을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이자 지금내역이 불규칙함에도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독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이자가 무이자이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단, 빌린 금액이 약 2억원 이하일 경우 1년 후에 일시불로 변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 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은말
이 글에서는 차용증 양식별 다운로드와 주의할점, 작성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주모자식간에 차용증 작성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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