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감면 제도 : 생계유지 곤란 사유 정보 총 정리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해 병역감면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나 성인이 되면 해야하는 의무 중 국방에 의무인 군대(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도 생계유지가 어려워 본인이 군대에 가게 되면 부양가족 및 남은 가족들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파악하여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해 병역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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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본인이 경제적 배려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여 병역감면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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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감면 제도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제도입니다.

 

 

부양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나이가 19세 ~ 59세이며, 피부양자는 18세 이하, 65세 이상이여야 합니다. 또한 자활가능자는 60세 ~ 64세까지 해당됩니다.

 

이때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때에도 해당됩니다.

 

 

 

 

재산액

2023년 재산액 기준 총 9,48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제도가 해당됩니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 주택, 전세금, 월세보증금, 현금, 예금, 보험(해약시 확급금),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이니 재산이 될만한 것들은 모두 확인하여 재산액 기준이 넘는지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수입액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해당됩니다.

가족수	금액
1인	831,157
2인	1,382,462
3인	1,773,927
4인	2,160,386
5인	2,532,275
6인	2,891,193
7인	3,243,006

위의 표는 2023년 월수입액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적용으로 파악됩니다.

 

 

대상 및 시기

만약 본인이 위의 경우에 대해당하여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감면 제도를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 헌역병(상근예비역 포함) 입영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입영(소집)일 5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업 사유로 재학연기중인 사람은 재학연기가 만료된 이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영 또는 소집 후 복무중인 자는 수시로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금 바로 병역감면 제도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