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모르는 돈, 착오송금 처리 방법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 모를 돈이 들어왔거나 반대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하여 송금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거라 새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못 입금된 모르는 돈,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에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입금된 모르는 돈, 착오송금 처리 방법

⏩ 잘못 입금된 돈 사용 금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되어 생긴 돈을 알거나 모르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입금된 돈을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사용하게 된다면 횡령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 명의의 계좌에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돈이 입금 되었을 경우 정확히 확인 되기 전까지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약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다시 채워넣어놔야 합니다.

 

⏩ 착오송금 법적 고지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해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착오송금 반환

착오송금이란 내가 계좌이체를 할 경우 상대방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인터넷 뱅킹이 발달하면서 손 쉽게 계좌이체가 가능하여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착오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본인이 사용하는 은행에 반환청구 신청을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반환청구는 반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이용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0%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반환청구를 요청 하더라도 항상 100%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모르는 돈을 입금 받은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반환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끔 모르는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계좌 압류, 출금 제한이 걸린 사람의 경우 본인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청구에 동의하지 않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잘못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도 길어지고 서류를 보내는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등 기타 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큰 돈이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소액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게 도움 요청하기

정부에서는 잘못 송금 된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으로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되고, 이 후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받아 송금인 대신 착오송금 된 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제도는 모든 은행권 뿐만 아니라 인터넷 뱅킹인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 또한 진행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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