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 정리
- 벌점 100점 항목
- 벌점 80점 항목
- 벌점 60점 항목
- 벌점 40점 항목
- 벌점 30점 항목
- 벌점 15점 항목
- 벌점 10점 항목
2. 사교 결과에 따른 벌점 부과 항목
3. 뺑소니 사고에 따른 벌점 부과 항목
교통 법규 위반 및 사고 유형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본문에 작성된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은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 정리
다음 벌점 부과 항목은 점수 별로 정리 되어 있습니다..
벌점 100점 위반 내용
- 속도위반 (100km/h 초과)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할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 포함)을 하여 입건 되었을 경우
벌점 80점 위반 내용
-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벌점 60점 위반 내용
- 속도위반 (60km/h 초과 80Km/h 이하)
벌점 40점 위반 내용
-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한 경우
- 단체에 소속 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 공동위험행위(동호회)로 형사 입건된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 안전운전의무위반의 경우
- 단체에 소속 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의 경우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벌점 30점 위반 내용
- 속도위반 (40km/h 초과 60Km/h 이하)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 침범만 해당)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 확인을 위한 경찰 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 Tip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실물 면허증이 필요 없습니다.
벌점 15점 위반 내용
- 속도위반 (20km/h 초과 40Km/h 이하)
- 신호/지시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속도위반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 -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 운전 중 휴대용 전화사용
-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벌점 10점 위반 내용
- 통행구분 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지정차로 통행 위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위반 포함)
-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노방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항목
사고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벌점 | 내용 |
| 사망 1명마다 | 90점 |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
| 중상 1명마다 | 15점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 |
| 경상 1명마다 | 5점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 |
| 부상신고 1명마다 | 2점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의 경우 |
뺑소니의 경우 벌점 항목
| 불이행사항 | 벌점 | 내용 |
| 교통사고 야기시 | 15점 |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
| 조치 불이행 | 3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조치 불이행 | 30점 |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 조치 불이행 | 60점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
이상으로 2022년 9월 기준 운전면허 벌점 부과 항목 정리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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